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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8. 15:39 - y+

[Vol.1] 권민지 - IP교육 해외 문화탐방


201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미국 내에 지재권 창출 및 활용과 연계된 선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과 유수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연수단은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수상자 (7명), ‘대학창의발명대회’ 수상자 (3명), ‘D2B디자인페어’ 수상자(1명)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요일정은 뉴욕대학교, 예일대학교, MIT와 연계된 기술이전센터들과, 아이디어를 상업화시키는 Quirky사, 지재권분야를 주 담당으로 하는 현지로펌 SUNSTEIN을 방문하는 것이었으며, 그 이외에 하버드대학 탐방 및 뉴욕과 보스턴의 문화탐방이 이루어졌다.

 


 기관 방문 소감

 

대학 연계 기술이전 센터 (NYU OIL, Yale OCR, MIT TLO)

NYU OIL, Yale OCR, MIT TLO 기관은 각각 뉴욕대학교, 예일대학교, MIT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술이전 센터이다. 각 기관들은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직접 상업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비단 투자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이러한 대학과 연계된 센터들은 발명자에게 최대한 수익이 배분되도록 하는데, 실제로 NYU와 Yale의 경우 대략 50%정도의 수익이 발명자에게 돌아간다. 이는, Quirky사와 같은 사 기업이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였을 때, 수익의 대략 10%를 발명자에게 배분해주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로열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측으로 환류된 나머지 50% 정도의 수익은 다시 대학 내 연구 활동에 재투자되며, 그 외의 IP 마케팅비용이나 관리비 등에 사용된다.

한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이는 것은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실제로, 미국의 이러한 대학 연계 산학협력센터들은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단계적인 시스템 하에 상품화한다. 예를 들어, Yale OCR의 경우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라이센싱이 체결되기까지 대략 4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 상당량의 시간이 걸리는 특허 등록 시스템 하에서, 4년 이내에 라이센싱이 체결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뛰어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이 그만큼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이유는 아이디어의 성공가능성도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만, Yale OCR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특허 분석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대학교와 연계된 산학협력센터들이 이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연구와 사업을 모두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Quirky

Quirky는 ‘making invention accessible'를 미션으로 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이를 상품화시키는 회사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구현해 줄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어도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은 새롭고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 주로 기업 내부 인력만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사고가 고정되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기 어렵다. 때문에 기업 외부의 일반 대중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면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명자와 기업 간을 연결시켜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여, 기업은 계속해서 수요를 늘려가고, 발명자의 아이디어 공급은 사장되는 모순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Quirky는 중간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발명자와 기업을 매칭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명자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발명자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촉진시키고, 이를 상업화하여 사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우리나라도 Quirky같은 기업이 존재하여 연결 다리 역할을 담당한다면 세상을 바꿀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 SUNSTEIN 로펌

SUNSTEIN 로펌은 지재권분야, 즉 특허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법률사무소이다. 한국은 변리사가 특허법원에서 소송을 담당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에 반해, 미국은 patent agent와 patent attorney로 나뉘어져, patent attorney만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한국의 시스템은 대법원 판결과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걸린 건은 변리사가 소송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변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특허 소송 및 모든 소송 관련 절차를 patent attorney가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시스템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각국이 가지는 고유의 시스템의 차이이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면, 도입하여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한다.

 

 

 

마치며...

7일간의 미국 IP교육 선진문화탐방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과 IP 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한 미국을 몸소 비교할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대학 연계 기술이전 센터들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 대학에서 활용한다면, 연구와 사업이 상호 영향을 끼쳐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연수로 지재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으며, 향후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 더욱이 이번 연수는 서로 다른 3곳의 대회 수상자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지재권 내에서의 서로의 분야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IP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IP 선진국가의 연수 기회를 열어놓았으면 한다.